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905		발의년월일 : 2018. 1. 18.
			발 의 자 : 임 형 택 의원

1. 개정이유

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수행하기 위여 업무 전담부서를 조정하고, 인권증진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 관련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안 제5조제4호중 “감사담당관”을 “행정지원과”로 개정함

나. 안 제16조의 2(인권증진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) 신설

- 시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에 행정·재정적 지원

-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「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르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: 부

나. 예 산 수 반  여 부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: 부

라. 조례안 예고 : 2018. 1. 19. ~ 1. 24.

4. 따로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중 “감사담당관”을 “행정지원과”로 한다.

제1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 2(인권증진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에 필요한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「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③ (생략)	제5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	④ ------------------------
정책에 대한 업무를 감사담당관에	-------------- 행정지원과 --
둔다.	----
<신설>	제16조의 2(인권증진활동 단체에 대한
	지원)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
	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
	단체에 필요한 행·재정적 지원을 할
	수 있다.
	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
	등은 「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
	에 따른다.